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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비기한(사용기한) 표시제' 도입?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가 지난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한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실시되면 구두약. 초콜릿. 샴푸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컨슈머'식품의 표시 광고와 함께,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이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 광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폐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질 방침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 문제는 없.. 2021. 10. 30.
용산 미군기지 반환추진, 앞으로의 일정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추진 외교부는 지난 7월 고윤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용산기지 전체 면적인 203만㎡의 1/4, 즉 25% 정도로 축구장으로치면 70개 크기의 규모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남한에 주둔하게 되었고, 이에 한. 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81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991년과 2001년에 두 차례 일부 협정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협정의 불평등성 때문에.. 2021. 10. 30.
이베리코(Iberico)의 등급분류와 '하몽' '이베리코'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흑돼지 품종으로, 주로 스페인 햄 하몽(jamon)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됩니다. (하몽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이름만 들었을 때는 과일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하몽에 쓰이는 뒷다리 외에도 다양한 부위가 국내로 수입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베리코는 목초지에서 풀과 도토리를 먹여 키우는데, 도토리에 함유된 올레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특유의 풍미를 내며, 긴 사육 기간으로 인해 지방이 많고 농축된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베리코는 사육 기간과 방식, 먹이에 따라 최고 등급인 '베요타'부터 중간 등급인 '세보 데 캄포', 하위 등급인 '세보'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이베리코 베요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00% 순종 이베리코를 17개월 이상 키우되 .. 2021. 10. 29.
판면권과 저작인접권이란? 판면권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판면 배열에는 면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이나 외관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한 권의 책을 펴내는 데는 저자의 원고뿐만 아니라 판면을 구성하기 위한 출판자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이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판면권을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출판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면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1956년 최초로 도입한 후 영국식 판면권이 일반적인 판면권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판면권은 최초 출판 이후부터 25년간 보호가 됩니다. 스페인, 호주 등 26개 국가에서도 판면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지역과 .. 2021. 10. 29.
싱어롱(Sing-along)이란? (+보헤미안 랩소디) 싱어롱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을 뜻하는 말로, 국내에서는 영화나 뮤지켤, 콘서트와 같은 문화예술 작품에서 나오는 노래를 관객들이 함꼐 따라 부르는 것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한국어로는 '제창, '떼창'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음악 영화들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싱어롱 문화는 더욱 확산되었는데, 특히 2014년에는 천만 관객을 돌파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비영어권 최초로 싱어롱 버전을 상영해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영화 도중에 노래가 나오는 부분을 관객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영어 가사를 자막으로 보여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한 상영 방식입니다. 2018년에는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인 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던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행하면서 관객들이 함께.. 2021. 10. 29.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미국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다음날인 금요일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시즌을 알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기도 하죠. 이날에는 연중 최대의 세일이 진행되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상승돼 이전까지 지속된 장부상의 적자(Red figure)가 흑자(Black figure)로 전환된다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명칭이 붙게 됐습니다. 광군제 중국에서 11월 11일을 가리키는 말로, 독신절(솔로데이)라고도 합니다. '광군'은 중국어로 애인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숫자 1의 모습이 외롭게 서 있는 사람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솔로를 챙겨주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 2021. 10. 29.
고향세와 후루사토세 고향세 고향세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도 말합니다. 출신지나 거주지 등 재정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방 및 농어촌 지역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향세의 취지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고향을 도우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이상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농어촌도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명칭으로 내놓았습니다. 2016 2018년 3년 동안 국회에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은 10여 개에 달합니다. 후루사토세 일본이 도시와 농촌 간 세수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2008년 도.. 2021. 10. 28.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vs 반대, 정답은? 매년, 기상천외한 방법의 범죄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을 두고, 사람들은 신상공개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것인데, 그런 가해자들의 인권을 논한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것 보통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공개.. 2021. 10. 28.
'퇴튜던트'라고 들어보셨나요?(+원데이클래스) 퇴튜던트 '퇴근'과 학생을 뜻하는 '스튜던트'의 합성어로, 퇴근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자기계발을 위해 배움에 몰두하는 직장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직장인이 많아짐에 따라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퇴튜던트들은 퇴근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지인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퇴튜던트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학원이나 문화센터는 평일 저녁 시간대의 강좌를 늘리고,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다양한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퇴튜던트들을 위한 맞춤 배움 중 대표적인것이 '원데이 클래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원데이 클래스는, 주기적으로 참.. 2021. 10. 28.
치킨세 치킨세란?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형 트럭에 25%의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치킨세의 유래 치킨세는 1960년대 유럽에서 미국산 닭고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수입 브랜디, 감자녹말, 소형 트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유럽 국가들은 결국 닭고기의 고율 관세를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수입 소형 트럭에 5%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제조 비중을 늘리기 위한것입니다. 현재는 소형 트럭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GM(제너럴모터스)의 미국 내 공장 가동 중단과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 수입 차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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