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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주택공급 원칙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 - 비 과밀억제권 + 비 투기과열지구 → 보유 주택 수 만큼 - 비 과밀억제권 + 투기과열지구 → 1주택 - 과밀억제권 + 비 투기과열지구 → 3주택 - 과밀억제권 + 투기과열지구 → 1주택 - 종전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거전용 범위 내 → 2주택(1+1) - 1주택은 전용 60㎡ 이내 - 소유권이전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전매금지 재개발 -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주택 공급이 원칙 - 종전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 2주택(1+1) - 1주택은 전용 60㎡ 이내 - 소유권이전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전매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250만 가구를 공급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공약을 밝힌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 전국에 250.. 2022. 7. 22.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진행절차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리해두면, 어렵지 않게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절차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 1.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4. 조합설립인가 5. 사업시행 작성 및 인가 6. 건축심의, 시공자 선정 7. 조합원 분양신청 8. 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 9. 사업시행(이주 철거 착공) 10. 준공, 청산 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타당성 검토 : 10년 단위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시장 -> 도지사 승인 -> 14일 이상.. 2022. 7. 20.
용도지구와 용지구역 주택분류하기 1. 용도지구 - 경관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 -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 복합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 - 고도지구 - 취락지구 (자연, 집단) - 방재지구 (시가지, 자연) - 방화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2.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국장) - 도시자연공원구역 (시, 도지사, 대도시장) - 시가화조정구역 (시, 도지사, 국장)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장) - 입지규제최소구역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예외) 서울도시계획포털 : 용도지역·지구·구역 대분류 대분류 {{code.name}} 중분류 중분류 {{code.name}} 확인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 2022. 7. 20.
부동산 관련 세금 간단 정리 (국세. 지방세) 과세의 주체에 따라, 즉 누가 세금을 징수하는가에 따라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 : 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 :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 증여받은 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처분시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X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시점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뉩니다. 취득하는 과정 :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매도하는 과정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매매계약.. 2022. 7. 18.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1. 계약전에 해야할 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국가공간정보포털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부동산포털 건물명, 도로명, 지번등을 입력하여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세요! 통합검색 지번검색 통합검색 지번검색 검색 gris.gg.go.kr 2) 임대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를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022. 7. 15.
부동산 거래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일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1.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제일 먼저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 등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취득세 신고 방법 1. 위택스에 들어갑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2. 지방세 바로가기에 보면.. 2022. 7. 11.
콜금리란 무엇일까? 콜금리 :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받는 것을 Cll이라고 부르며, 이때 은행과 보험, 증권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대차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Call Rate). 1999년부터 '콜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후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RP는 채권 발행자가 일정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환매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대고객 RP : 금융기관과 일반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것 기관 간 RP :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것 한국은행 RP :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써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2022. 7. 6.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는 무슨말일까? (ft.현물시장과 선물시장) 2022년 들어와서 증시는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3300을 육박하던 코스피는 어느덧 2300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20년 3월이 생각납니다. 당시 코스피는 1500이 깨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줬었습니다. 당시 증시의 대폭락으로 인해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됐었죠.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 거래를 중단시키는 직접적인 조치입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큰 변동이 현물시장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걸 막기 위한 일시적인 거래 중단 제도입니다. 선물시장의 가격 차를 이용해 대량으로 매수 or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함으로써 경고 역.. 2022. 7. 5.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사모집합투자기구(PEF)현황] 공모펀드 은행 혹은 증권사에서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투자기금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수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합니다. 사모펀드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이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49인 이하(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충분한 자금을 가진 자의 돈을 받습니다. (실제로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중심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국가, 한국은행 - 금융기관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종금사, 여전사.. 2022. 7. 4.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무엇일까? 화폐가치 하락으로 거래되는 금액 단위가 지나치게 커졌을 때 일정한 비율로 금액을 낮추는 조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화폐단위를 100대 1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화폐단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거래할 때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이 기대됩니다. 효과 비용 지하경제 양성화 : 거액 현금의 신권 교체 과정을 통해 세원 기반 확봅 실물투기. 자금유출 : 현금을 실무레 투자하거나 해외에 유출 원화 위상 제고 : 현재 1달러당 1,000원대인 환율이 낮아짐 물가 상승 : 이전 액면가에 비추어 가격에 둔감해진 틈을타 기업의 가격 인상 러시 우려 재무제표 등 장부 기장 간편 경제 불안 심리 경기부양 : 유효수요 확대를 통한 IT업체 등의 ..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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