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618

고향세와 후루사토세 고향세 고향세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도 말합니다. 출신지나 거주지 등 재정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방 및 농어촌 지역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향세의 취지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고향을 도우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이상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농어촌도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명칭으로 내놓았습니다. 2016 2018년 3년 동안 국회에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은 10여 개에 달합니다. 후루사토세 일본이 도시와 농촌 간 세수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2008년 도.. 2021. 10. 28.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vs 반대, 정답은? 매년, 기상천외한 방법의 범죄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을 두고, 사람들은 신상공개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것인데, 그런 가해자들의 인권을 논한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것 보통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공개.. 2021. 10. 28.
'퇴튜던트'라고 들어보셨나요?(+원데이클래스) 퇴튜던트 '퇴근'과 학생을 뜻하는 '스튜던트'의 합성어로, 퇴근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자기계발을 위해 배움에 몰두하는 직장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직장인이 많아짐에 따라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퇴튜던트들은 퇴근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지인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퇴튜던트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학원이나 문화센터는 평일 저녁 시간대의 강좌를 늘리고,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다양한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퇴튜던트들을 위한 맞춤 배움 중 대표적인것이 '원데이 클래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원데이 클래스는, 주기적으로 참.. 2021. 10. 28.
치킨세 치킨세란?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형 트럭에 25%의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치킨세의 유래 치킨세는 1960년대 유럽에서 미국산 닭고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수입 브랜디, 감자녹말, 소형 트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유럽 국가들은 결국 닭고기의 고율 관세를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수입 소형 트럭에 5%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제조 비중을 늘리기 위한것입니다. 현재는 소형 트럭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GM(제너럴모터스)의 미국 내 공장 가동 중단과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 수입 차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 2021. 10. 27.
12.12 사태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 1979년 12월 12일,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을 필두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전두환이 속한 하나회는 군내 요직인 청와대 경호실, 수경사, 보안사 등 주요 직책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하나회를 견제하기 위해 전두환을 12월 13일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발령 내려고 했지만, 신군부 세력은 이에 앞서 12월 12일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여 군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는 과정에서 방조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군부는 12월 13일부터 국방부, 중앙청을 점령하고 언론사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권력의 요직을 하나나 차지했고, .. 2021. 10. 27.
로톡(Law-talk)에 대해서 아시나요? '로톡'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지하철을 타러갔을때, 기둥에 배우 박성웅씨가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익숙한데요. '로톡'이란? 2014년 출시된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변호사가 한달에 일정 금액을 정액제로 지불하고 광고 키워드를 구매하면, 로톡 이용자가 이혼.상속.성범죄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해당 변호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 유료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40여만건의 법원 1심 판결을 수집해 AI(인공지능)로 형량을 예측해 주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의 10%가 넘는 4,000명이 가입돼 있으며, 월 이용자는 무려 100만명 수준입니다. 서울지방.. 2021. 10. 27.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려면?(+자율주행단계)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는 2016년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가 분류한 레벨 0에서 5 (총 6단계)가 글로벌 기준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애스턴 마틴은 현재 자율주행이 가능한 브랜드 최초의 배러티 전기차 개발중 자율주행차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일단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정보수집에 도움을 주는 도로 인프라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처리해서 차량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주변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 도로 인프라 중에 '정밀도로지도'는 필수라고 이야기 하는데. 정밀도로지도는 자동차의 눈(센서)를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것 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제작이 완료됐고, 2022년까지 전국 일반도로의 정밀도로 구축을 완료할 계획.. 2021. 10. 26.
우주발사체(누리호, 나로호) 지난 10월 21일, 순수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발사가 있었습니다. 발사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우주발사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주발사체'는 무엇일까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D-DAY 안녕하세요, 굿펠라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12일 열린 제 20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1차 발사를 오늘인 10월 21일 오후 4시에 1차 발사를 실시합니다. 2시간 goodfellas5.com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우주궤도의 정해진 곳까지 탑재물을 실어 올리는 로켓입니다. 앞머리 부분에 위성을 탑재해 우주로 실어 올리는 로켓을 우주발사체라고 하는 반면 위성 대신 폭탄을 실으면 미사일이 됩니다. (북한 미사일.. 2021. 10.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