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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위헌 결정 (+로톡측 반응)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의 가입을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내부 규정 일부가 변호사들의 표현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등을 금지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들조차 이 규정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 등에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2022. 7. 18.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시작 (+반대의견, 나의생각)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땜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불가능합니다. 지난 몇 년간 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 수법은 잔인해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 .. 2022. 7. 17.
결핵 환자 OECD 국가 중 1위, 결핵 원인과 관리방법은? 결핵이란 무엇일까요? Tuberculosis. 결핵은 결핵균으로 인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기침과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결핵은 급성질환이자 만성질환으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결핵은 약 85% 정도가 폐에 발생하며, 혈류나 임파관을 따라 몸의 어느 기관에나 전파되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핵의 증상은? 피가 섞인 가래를 동반한 기침, 오한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결핵환자의 기침, 콧물, 가래로부터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됩니다. 결핵의 치료는 어렵다 결핵은 긴 과정에 여러 항생제를 투입해야 합니다. 세계 인구의 1/3이 결핵 잠복감염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비율은 줄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새로운 환자 수는 여전히.. 2022. 7. 17.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 다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이 제도를 적용 중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간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비해 제도 적용이 사실상 까다로워지면서 전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됐으며, 2015년 5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고용이 안정되고, 기.. 2022. 7. 17.
코로나19 이후,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의 부족원인은?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 방식은 다릅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고정밀도의 기기를 사용하는 800여 개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만드는 데 수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반도체는 가능하면 동일한 것을 계속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로, Apple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에 1년씩 장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 삼성의 반격?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설계 전문 업체인 팹리스(Fabless)와 제조 전문 업체인 파운드리(Foundry)로 나뉘어 성장해 왔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VIA테크놀.. goodfellas5.co.. 2022. 7. 16.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1. 계약전에 해야할 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국가공간정보포털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부동산포털 건물명, 도로명, 지번등을 입력하여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세요! 통합검색 지번검색 통합검색 지번검색 검색 gris.gg.go.kr 2) 임대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를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022. 7. 15.
부동산 거래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일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1.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제일 먼저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 등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취득세 신고 방법 1. 위택스에 들어갑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2. 지방세 바로가기에 보면.. 2022. 7. 11.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 투표결과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7장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 교육감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 지역 당선자 소속 정당 서울 오세훈 국민의힘 경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인천 유정복 국민의힘 세종 최민호 국민의힘 대전 이장우 국민의힘 전북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남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광주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제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강원 김진태 국민의힘 충남 김태흠 국민의힘 충북 김영환 국민의힘 경북 이철우 국민의힘 대구 홍준표 국민의힘 경남 박완수 국민의힘 울산 김두겸 국민의힘 부산 박형..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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