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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135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이란? (+관련된 논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줄임말로 '공수처'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특수감찰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고위공직자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및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을 말합니다.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등의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합니다.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가운데 3명을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은 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까지입니다... 2023. 10. 14.
새롭게 바뀐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은? 7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 뜻은 혼인신고 전후 총 4년 안에 이뤄진 증여분 가운데서 1억원까지는 별도의 증여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결혼 전후 총 4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되면서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공제를 적용하는 증여 대상 재산에 특별한 용도 제한 두지 않는다 결혼자금 유형과 결혼 비용 사용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포섭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총 4년이라는 긴 기간을 설정한 이유도 납.. 2023. 10. 14.
남해구단선을 둘러싼 논쟁은? (+남해구단선이란?) 남해구단선이란 무엇일까? 남해구단선은 1953년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을 말한다. 이 선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와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여러 나라가 남중국해를 경유하고 있는데, 경유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중국 대만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남해구단선을 둘러싼 논쟁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와 겨비고, 구단선의 해양상 위치 좌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국제법으로 인정하기에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중국은 2000여 년전 한나라 .. 2023. 5. 1.
9.19 남북군사합의 주요 내용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야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를 말합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주요 내용은? 1.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km(총 10km),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km 해역(동해는 80km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 공역(동부는 40km, 서부는 20km)에 각각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한다. 2.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 각 11개씩을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해 실질적.. 2023. 4. 28.
반려견 이동장치 잠금기능 의무화에 대한 의견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반려동물 영업장 등의 CCTV 설치장소 구체화 동물보호법 이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가방(케이지)을 사용하는.. 2023. 4. 18.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주요 내용 (ft.일제강제 징용. 한일청구권 협정)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12일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은 이번 방안이 일본 정부의 사죄나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이 아닌 제 3자가 배상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번 정부안이 가해자의 사죄도, 배상 참여도 없는 정부 해법은 굴욕적이며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번 방안은 친일 해법이라 비난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최소한 전범 기업의 기금 출연과 일본 측의 사죄가 전제되어야 .. 2023. 4. 5.
프랑스 64세로 정년연장 연금 개혁안 발표 (ft.연금개혁안 내용) 연금 개혁안이 발표되기 전, 프랑스는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연령이 62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0일,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전역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1월 19일을 시작으로 5차례의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개혁안의 최대 쟁점인 '정년 2년 연장'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1기(2017년 ~ 2022년)부터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미루어지고 있다가, 2023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집권 1기 때 미처.. 2023. 3. 23.
지방세 미납시 불이익은? (독촉장 고지서.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 등) 2020년 스마트스토어에 도전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호기롭게 시작하였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창업지원센터'라는 사기단체한테 걸려서, 곤욕을 치른 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고생 고민 끝에 받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버리기는 아까워서 매년초 등록면허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3년째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지서를 받았을때 바로 납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일이 바쁘다 보니 깜빡하고 등록면허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독촉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혀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고 직장에 다시 들어갔기에, 이 사업자를 사용할 일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등록면허세를 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2023. 3. 21.
챗GPT란 무엇일까(with 오픈에이아이. 구글. MS. 논쟁사례. 네이버VS카카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검색 엔진인 빙(Bing)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을 장착했습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대기업인 구글도 Bard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검색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1위, MS의 빙이 2위지미나 구글의 점유율이 80%를 넘기 때문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T업계에서는 챗GPT가 1994년 웹 브라우저, 1998년 구글 검색엔진, 2007년 아이폰에 이은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챗 GPT는 공개한지 단 5일 만에 하루 이용.. 2023. 3. 18.
콜금리란 무엇일까? 콜금리 :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받는 것을 Cll이라고 부르며, 이때 은행과 보험, 증권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대차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Call Rate). 1999년부터 '콜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후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RP는 채권 발행자가 일정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환매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대고객 RP : 금융기관과 일반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것 기관 간 RP :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것 한국은행 RP :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써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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